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5292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공2018하,1316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
2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. 6. 2.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07]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2년
3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9263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][공2012상,696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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